Zivilprozes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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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0월 18일자 코로나19 관련 재판기일 불참 및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1 BvR 19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한 기일변경신청 불허 및 이에 따른 불복 절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을 이유로 불복결정하였습니다.

2024-10-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위원회는 연방통상법원의 소송구조 거부 및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불기소)했습니다.

ArbeitsgerichtsgesetzGrundgesetz

2024-07-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2023년 6월 8일자 연방선거법 개정법률 등에 대한 두 청구인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부적법 기각했다.

재판소원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wahlgesetzes und des Fünfundzwanzigs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Bundeswahlgesetzes

2024-02-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3판명은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기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수결정재판소원

2023-1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과도하게 지연된 소송 절차에 대한 보상 청구를 위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23-10-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환경운동가인 청구인의 경찰조치 위법확인 소송에 대해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소송구조(프로세스코스텐힐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판받을 권리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3-09-28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통일특허법원 관련 헌법소원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복사본(중복서류) 제작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09-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

2023-09-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집행으로 인한 신청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지 퇴거 및 인도 집행을 본안 결정 시까지, 최장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3-09-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