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51/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자치지방 의회의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 의원들의 권리 침해 및 입법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Grupo Parlamentario Más Madridius in officium
코로나19
‘코로나19’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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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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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코로나19로 혼인이 무산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환수 집행정지 신청 기각(42/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경보령으로 예정된 혼인을 치르지 못한 채 동거인이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부인당한 신청인이 제기한 대법원 판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2026-06-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의회 코로나19 '2G+'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2 BvE 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의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 및 추모식 행사에 적용된 '2G+'(백신접종·감염회복 자 대상 음성확인 또는 추가접종)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상성을 심리함.
2025-1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방역 조치 비판 과정에서 발생한 모욕죄 판결 파기환송 결정(1 BvR 986/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학교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비판하며 교장을 '파시스트' 등으로 지칭한 학부모에 대한 모욕죄 유죄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2025-10-02독일 연방헌재결정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청구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59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국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2025-07-22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바스크 자치주 코로나19 관리법의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각하 결정(14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자치주 코로나19 관리법 제14조 제3항의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문구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원을 심판 대상의 소멸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Parlamento Vasco백신 접종
2025-06-1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바스크 자치주 코로나19 대응법에 대한 위헌 소송 판결(13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자치주 의회가 제정한 코로나19 대응법(Ley 2/2021)에 대해 제기된 위헌 소송을 심리하였다.
2025-04-09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카나리아 제도 코로나19 보건 위기 관리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95/2025)
카나리아 제도 정부가 제정한 코로나19 보건 위기 관리 법령(Decreto-ley 11/2021)에 대해 Vox 소속 의원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25-03-11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아라곤주 코로나19 보건 경보 체계 관련 위헌법률심판 결정(24/2025)
아라곤 고등법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라곤주 법률 3/2020 및 관련 법령이 헌법상 법치주의, 법적 안정성, 사법적 구제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Tribunal Superior de Justicia de AragónLey de las Cortes de Aragón 3/2020
2025-03-1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코로나19 상황 속 안달루시아 의회 상임위원회 소집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5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안달루시아 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회 기능을 수행하게 한 조치가 의원의 정치적 대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