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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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감염병예방법 제28b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1 BvQ 6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감염병예방법(IfSG) 제28b조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28b IfSG가처분

2021-06-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6-24독일 연방헌재결정

청구인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본안 재판은 소멸되었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작센안할트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함.

2021-06-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운전면허의 잠정적 박탈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아직 하급심 법원의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 및 권리구제절차 사전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Amtsgericht Gera

2021-06-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부작위 및 강제집행 주거지 내 유체동산 인도 청구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거지Bürgerliches Gesetzbuch

2021-06-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지부는 작센주 법조실무수습생(Referendariat) 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2021-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 내 정당(AfD) 원내교섭단체가 제기한 EU 자체재원결정 비준법 및 유럽연합 회복기금 관련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을하급심 및 선행 결정에 따라 이미 법률이 공포되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Fraktion der Alternative für DeutschlandUnion européenne

2021-06-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제기한 면회 제한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신속한 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아 헌법상 권리인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IfSG) 제28b조 제1항 제1문 제4호에 규정된 소매업 영업제한 조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분과위원회는 철도 계획확정 절차의 임시 권리구제 사건에서 요약적 심리를 생략하고 결과 형량만을 실시한 연방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불수리하였습니다.

철도 계획확정Planfeststell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