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적 청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 소명 부족으로 각하(1 BvR 928/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rechtliches Gehö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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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증인 신문 없이 1심과 다른 증거 판단을 내린 항소심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1 BvR 1805/21)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신문된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다시 신문하지 않고 1심과 다르게 평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임.
2025-08-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에서의 절차적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13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및 관련 비용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법적 청문권)가 침해되었다는 헌법소원을 각하함.
2025-07-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신청을 간과한 약식 절차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2 BvR 137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Amtsgericht Würzburg(뷔르츠부르크 지방법원)가 민사소송법 제495a조에 따른 약식 절차에서 원고의 변론기일 신청을 적시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상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2025-03-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디젤 차량 '열관리 장치(Thermofenster)'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60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동차 제조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함.
2024-1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청문권 침해 이의신청 각하의 위헌성 인정에도 재판 결과 인과관계 소명 부족으로 헌법소원 불수리(1 BvR 20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개된 소송절차의 새로운 본안판결에 대해 제기된 청문권 침해 이의신청(Anhörungsrüge)을 각하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실효적 권리구제청구권 및 법적 청문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2024-07-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임시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119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배제와 관련된 전문법원의 임시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하였다.
2023-06-20독일 연방헌재결정
변호사 보수 청구 인용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524/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부는 변호사 보수 지급을 명한 졸링겐 구법원의 판결 등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2023-01-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수용자 징계처분 집행정지 및 법원 결정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2 BvQ 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슈발름슈타트 교도소의 주거공간 외 이동자유 박탈 징계처분 및 이를 심리한 하급심 법원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각하했습니다.
2022-03-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28일 결정(1 BvR 221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성년후견인 변경 신청이 기각된 사건에서, 새로운 후견인이 선임되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소멸함에 따라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