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독일 연방헌재결정
공동숙소 내 외국인 강제퇴거를 위한 경찰의 방실 진입 및 수색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 BvR 460/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동숙소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하기 위해 경찰이 영장 없이 방실에 진입하여 수색한 행위가 독일 기본법 제13조 제2항(주거의 불가침성 및 영장주의)을 위반했다고 판결함.
독일 체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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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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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2월 10일 결정 (사보타주 및 추방구금과 사전 법관유보)(2 BvR 2247/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신분 확인 및 추방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스위스 등으로부터의 송환 과정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사전 법관의 구금 영장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2021-08-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8일자 결정 (형사소송법상 소송서류 송달 및 헌법소원 제기기간 준수)(2 BvR 171/20)
시리아 국적의 청구인이 드레스덴 지방법원 등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1-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아프가니스탄 송환 시 코로나19 영향 조사의무 미흡을 이유로 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추방정지 가처분 결정(2 BvQ 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마약 중독 및 후견 보호 상태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적 신청인에 대한 추방을 헌법소원 심판 결정 시까지(최대 6개월)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