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8독일 연방헌재결정
매트ствен 광고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상 가처분결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740/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매트리스 광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사전 심문 없이 단독판사에 의해 발령된 가처분결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했습니다.
Art. 3 Abs. 1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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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7월 29일자 구 파산법상 잔여채무면제 불허가 신청 방식에 관한 결정(2 BvR 115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 파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채권자의 잔여채무면제 불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Schlusstermin(종결기일)에 구두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신청만으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연방통상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채하급심 법원이 명백히 적용되는 과도규정을 도외시한 채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자의금지 원칙(기본권 보장)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022-07-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7월 28일 결정 (수감자의 소송구조 신청 기각에 관한 헌법소원)(2 BvR 181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소 의사가 수감자의 건강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수감자가 제기한 형사집행법상 사법절차 신청을 단순한 Wissenserklärung(지식표명)으로 보아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2021-10-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인세 환급액의 연대특별세 감면 미반영 관련 규범통제 제청에 대해 부적법 결정(2 BvL 12/11)
독일 연방재무법원(BFH)은 법인세 환급액 지급 시 연대특별세(Solidaritätszuschlag) 과세표준을 감액하지 않거나 별도의 연대특별세 환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솔리다리테츠츠슐라크법(SolzG 1995) 제3조 등이 위헌이라며 구체적 규범통제를 제청함.
2021-01-22독일 연방헌재결정
코로나19 마스크 판매 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79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상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무기의평등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