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11일 결정 요약(1 BvR 268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한자 아한등 고등법원이 피청구인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반론권 행사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공정한 재판에서의 무기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