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통신데이터 보관의무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41/1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소위원장은 anlasslose Vorratsspeicherung(무차별적 통신데이터 보관의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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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통신데이터 무차별 보관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683/1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사건부는 통신데이터의 무차별적 사전 보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22-05-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24일자 PC에 대한 사적복제 보상금 및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사전판결 요청 의무 관련 결정(1 BvR 2342/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상고법원(연방대법원)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대한 사전판결 요청 의무를 위반하여 법관의 법정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함.
2021-04-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27일자 결정(1 BvR 2731/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재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보충성의 원칙 및 실체적 이유로 인해 부적법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함.
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에 대한 가결정 신청 기각 결정(2 BvQ 9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서명, 비준서 기탁, 관보 게재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einstweilige Anordnung)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