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 비준 동의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4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네덜란드 보험그룹이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BIT) 종료 협약에 대한 독일의 비준 동의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유럽연합 기능조약
‘유럽연합 기능조약’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9건
- 최근 업데이트
- 2024-07-23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9건 · 현재 페이지 9건 · 1/1페이지
2024-04-17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4월 17일자 결정 (체류허가 및 절차유예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2 BvR 244/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체류 지위 확보를 위한 임시처분 및 절차유예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심리거절(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3-11-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대한 선결적 판결 요청 의무 위반 관련 결정(2 BvR 107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재무법원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uGH)에 대한 선결적 판결 요청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3-05-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23일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90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연방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이 편파성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하기에 전적으로 부적절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2022-06-01독일 연방헌재결정
남녀 동일임금 청구 관련 보충성 원칙 및 제기기간 미비로 인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75/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남녀 동일임금 및 임금차별 관련 정보제공과 이행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1 BvR 75/20)에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Landesarbeitsgericht Berlin-BrandenburgZDF
2022-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30일 결정 (터키 송환 및 법관의 권리 관련)(2 BvR 206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터키 국적자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린 고등법원의 재판이 청구인의 법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04-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27일자 결정(1 BvR 2731/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재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보충성의 원칙 및 실체적 이유로 인해 부적법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함.
2021-03-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4일 결정: 대외세법상 국외 특수관계자 간 무담보 대여금에 대한 소득조정과 유럽연합법상 선결제판청구권 침해(2 BvR 1161/19)
독일 연방재판소(BFH)가 국외 자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여금의 가치하락 및 포기에 대해 대외세법 제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득 조정을 인정한 것은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2021-01-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대규모 해고 통보 관련 연방노동법원의 유럽사법재판소 사전판결 요청무소원 심판 기각 결정(1 BvR 177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산관레이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8건의 연방노동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