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iva 93/13/CEE

‘Directiva 93/13/CEE’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폴란드로의 범죄인 인도집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2 BvR 1502/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부속재판부는 유럽범죄인인도청구서(EAW)에 의거한 청구인의 폴란드 인도 집행을 본안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최대 6개월간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2026-06-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Richtlinie 2008/7/EG부동산취득세

2025-12-15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강제퇴거 처분 과정에서 개인적·가족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분 및 이를 확인한 하급심 판결이 헌법상 비례성 원칙과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06-2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망명 신청자의 타국 이송을 금지하는 '시스템적 결함' 조항이 헌법상 망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조항이 EU 규정(더블린 규정)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함.

2025-05-1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선거의 민주적 활력, 결속력,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투표 방식 조화 관련 유기법(loi organique)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2025-05-12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 조항의 무효가 확인되었음에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피고(은행)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4-12-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일반 소비자대출 계약 체결 후 1주일 내 잔여채무보험 체결을 금지한 개정 보험계약법(VVG) 제7a조 제5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 결정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2024-11-28독일 연방헌재결정

국고 귀속 효과 없이 사적 주체 간에 직접 부과되는 법정 지급 의무는 재정헌법상 조세나 비조세성 특별부담금(Sonderabgab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10-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과 주사회법원의 소송구조(프로세스코스텐힐페) 신청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배척했습니다.

2024-07-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네덜란드 보험회사가 슬로바키아 공화국을 상대로 승소했던 약 2,210만 유로 규모의 투자중재 판정을 취소한 독일 연방대법원(BGH) 결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