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남녀 동일임금 및 임금차별 관련 정보제공과 이행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1 BvR 75/20)에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 청구인은 하급심 파기환송 절차에서 임금투명성촉진법(EntgTranspG)을 통해 얻은 비교 대상 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민사·노동법원에서 성차별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실질적 가능성이 남아 있어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
- 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평등권 및 성차별 금지) 위반 주장은 법정 청구 기간(1개월) 내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고, EU 기본권 차르타 제23조 위반 주장 역시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 요구사항을 논증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배경
ZDF의 취재기자로 일하던 청구인은 동일 또는 동등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는 남성 동료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계적 소송(Stufenklage)을 제기했습니다. 1단계로 남성 동료들의 임금 정보 공개를 구하고 2단계로 동일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노동법원과 주노동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연방노동법원은 임금투명성촉진법(EntgTranspG)에 따른 정보청구권을 일부 인용하며 사건을 주노동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으나, 단계적 소송에 대한 상고불허가재항고 등은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연방노동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선제적 부의를 하지 않아 법률상 재판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성차별 금지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구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해당 헌법소원을 심리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청구인은 향후 일반평등대우법(AGG) 제22조에 따른 입증책임 전환을 활용해 추가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할 기회가 존재하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 90 Abs. 2 BVerfGG)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본법 제3조 위반 주장은 제척기간인 1개월을 넘겨 제출되었고, EU 기본권 차르타 제23조 적용에 필요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 요건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본 결정은 EU법에 의해 완전 통일되지 않은 부분적 조화 영역에서 EU 기본권과 독일 기본법상 기본권의 적용 관계를 명시한 '잊혀질 권리' 판례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EU 법률 집행 영역이라 하더라도 기본법상 기본권이 EU 차르타의 보호 수준을 함께 담보한다는 추정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EU 기본권 침해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기본법상 기본권 심사 기준으로는 EU 수준의 권리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