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전국개인자원보증기금(FNGIR) 징수액 산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2026-122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세제(직업세) 개편에 따른 코뮨 및 지자체 간 협력기구의 재정 균형을 위해 설치된 전국개인자원보증기금(FNGIR)의 징수액 산정 기준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지방자치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Kommunale Selbst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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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주 재정조정법 개정에 대한 지자체의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로 불수리 결정(2 BvR 118/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안할트주의 재정조정법 개정 법률에 대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지방자치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했다.
2025-02-17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핵 폐기물 처리 비용 관련 '후속 책임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각하(2 BvR 490/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핵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후속 책임법'의 특정 조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Zweckverband)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재정 균형법주식법
2021-05-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감염병예방법 제28조 제3항에 대한 2021년 5월 21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43/21)
작센주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제28조 제3항의 위헌 확인 및 대통령의 법률 공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이를 전원일치로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