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0월 1일자 결정 (소송구조 신청 및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1 BvR 78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위원회는 연방통상법원의 소송구조 거부 및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불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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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독일 연방헌재결정
법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222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가전소송 중 제기된 법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보충성의 원칙 위반 및 이유 불비로 인해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09-28독일 연방헌재결정
매트ствен 광고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상 가처분결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740/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매트리스 광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사전 심문 없이 단독판사에 의해 발령된 가처분결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했습니다.
2023-01-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3년 1월 27일자 쿰엑스(Cum-Ex) 관련 법관기피 및 사전관여 사안 합헌 결정(2 BvR 112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선행된 공범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의문이 자동으로 제기되지 않으며 법정법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1-01-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대규모 해고 통보 관련 연방노동법원의 유럽사법재판소 사전판결 요청무소원 심판 기각 결정(1 BvR 177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산관레이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8건의 연방노동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