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8독일 연방헌재결정
튀르키예 범죄인 인도 사건에서 영상회의 방식을 통한 재판 참여와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36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튀르키예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면서 피청구인의 공판 출석 및 실효적 참여 보장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셀레 고등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Ita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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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독일 연방헌재결정
이탈리아 형사판결에 대한 독일 내 집행승인(엑세쿠투르) 결정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85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탈리아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집행을 허가한 독일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소송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2-06-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이탈리아 형집행 승인 결정 정지 가처분 6개월 재연장(2 BvR 85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이탈리아 법원이 청구인에게 선고한 자유형의 독일 내 집행을 허가한 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재연장함.
2022-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30일 결정 (터키 송환 및 법관의 권리 관련)(2 BvR 206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터키 국적자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린 고등법원의 재판이 청구인의 법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12-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21일자 잠정처분 갱신 결정(2 BvR 85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이탈리아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을 허가한 하르트 및 에센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 잠정처분을 최장 6개월간 갱신하기로 일치하여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