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23일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90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연방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이 편파성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하기에 전적으로 부적절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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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15일자 헌법소원 심리거절 결정(1 BvR 62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3지부는 연방통상법원(Bundesgerichtshof)의 결정 및 소송비용 고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거절(Nichtannahme)함.
2022-11-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관 기피신청 및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Q 8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심판부는 대통령 및 일부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배척했다.
2022-05-04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4일자 헌법소원 각하 및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1 BvR 111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지부는 쾰른 고등법원 및 쾰른 지방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 및 소송구조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의 헌법소원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불부달(각하) 결정함.
2022-01-27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월 27일자 소송구조 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정(1 BvR 254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함.
2021-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19일자 결정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및 잠정처분 신청 기각)(1 BvR 47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재판부는 2021년 4월 19일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했습니다.
2021-03-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24일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 결정(1 BvR 229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소부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재판관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021-02-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일자 결정(1 BvR 17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지부는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