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독일 연방헌재결정
압수된 일기 발췌문의 보도 금지 청구를 기각한 연방통상법원 판결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27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압수된 일기장의 wörtliche Wiedergabe(문자 그대로의 인용)에 대한 Unterlassungsklage(부작위 청구)를 기각한 연방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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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4월 9일 민법상 Vaterschaftsanfechtung(부성부인)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판결(1 BvR 201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민법전(BGB) 제1600조 제2항 및 제3항 제1문이 생부의 기본권인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여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문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2024-03-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녀 면접교섭 제한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32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가정법원의 임시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2023-11-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1월 17일 결정 (자녀 거소지 지정권)(1 BvR 107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한쪽에게만 자녀 거소지 지정권을 단독으로 이전한 상급고등법원의 결정이 어머니의 부모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2023-11-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세 자녀의 친권 전면 박탈 및 후견인 지정 결정이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건(1 BvR 103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을 전면 박탈하고 후견인을 지정한 결정이 부모의 기본권인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2023-08-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언론보도 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60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뉴스 포털 운영자와 소속 기자가 베를린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23-07-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동의 양부모 가정 복귀를 명한 하급심 결중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124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미성년 보호청구인의 양부모 가정 복귀 및 지속적 체류를 명한 브란덴부르크 고등주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함.
2023-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4월 28일 결정 (채권추심비용 청구와 관련된 재판청구권 및 적법한 절차 침해 사건)(2 BvR 92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채권추심비용의 청구 가능성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와 당사자의 핵심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절차와 의견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3-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235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아동에 대한 장기간의 면접교섭권 제한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재판에 필수적인 감정서 및 의사 진단서 등의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불수리(각하)하였다.
2023-04-03독일 연방헌재결정
자녀에 대한 장기적 면접교섭권 배제 결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1 BvR 2353/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장기간 배제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