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9월 10일자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 관련)(2 BvR 618/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지부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의 헌법소원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최장 6개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Art. 101 Abs. 1 Satz 2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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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자녀의 일부 양육권 잠정 박탈 처분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적 모친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61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모친이 자녀에 대한 보건의료 및 거소지 지정 등 일부 양육권을 잠정적으로 박탈한 독일 하급심 법원들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2023-02-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2월 16일자 재판관 기피 신청에 관한 합헌 결정(1 BvR 1883/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제기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자르란트 주고등법원의 결정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불기소)하였다.
2022-12-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2월 27일자 자녀 면접교섭 및 소송구조 사건 결정(1 BvR 179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면접교섭에 관한 가사재판소의 잠정처분과 이에 대한 소송구조 거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1-09-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9월 14일자 제2소위원회 구성 이의 제기 기각 및 헌법소원 불기소 결정(2 BvR 96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소위원회는 제2소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2021-03-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4일 결정: 대외세법상 국외 특수관계자 간 무담보 대여금에 대한 소득조정과 유럽연합법상 선결제판청구권 침해(2 BvR 1161/19)
독일 연방재판소(BFH)가 국외 자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여금의 가치하락 및 포기에 대해 대외세법 제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득 조정을 인정한 것은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2021-01-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대규모 해고 통보 관련 연방노동법원의 유럽사법재판소 사전판결 요청무소원 심판 기각 결정(1 BvR 177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산관레이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8건의 연방노동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