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부분가치상각과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200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부분가치상각을 외부조세법 제1조 제1項에 따라 소득조정한 연방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적법한 이유 제시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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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대한 선결적 판결 요청 의무 위반 관련 결정(2 BvR 107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재무법원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uGH)에 대한 선결적 판결 요청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03-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4일 결정: 대외세법상 국외 특수관계자 간 무담보 대여금에 대한 소득조정과 유럽연합법상 선결제판청구권 침해(2 BvR 1161/19)
독일 연방재판소(BFH)가 국외 자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여금의 가치하락 및 포기에 대해 대외세법 제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득 조정을 인정한 것은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