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에스트레마두라주 출산·임신 중 당직수당 제외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각하 결정(55/2026)
메리다 제1행정법원은 에스트레마두라주 법률명령 제2/2018호 제3조 제1항 말미가 출산·임신 중 지속근무수당(당직수당) 지급을 배제하여 헌법 제14조의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을 침해한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위헌제청을 제기했습니다.
discriminación por razón de se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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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결의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 하급심 집행 절차 미완료를 이유로 보충성 원칙상 조기 신청(각하)으로 결정한 사건(35/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정관의 여성 배제 조항이 평등권(제14조) 및 결사의 자유(제22조)를 침해한다고 선고한 STC 132/2024 판결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제2차 강제집행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María Teresita Laborda SanzDiócesis de Tenerife
2022-06-01독일 연방헌재결정
남녀 동일임금 청구 관련 보충성 원칙 및 제기기간 미비로 인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75/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남녀 동일임금 및 임금차별 관련 정보제공과 이행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1 BvR 75/20)에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Landesarbeitsgericht Berlin-BrandenburgZ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