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24일자 PC에 대한 사적복제 보상금 및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사전판결 요청 의무 관련 결정(1 BvR 2342/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상고법원(연방대법원)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대한 사전판결 요청 의무를 위반하여 법관의 법정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함.
Art. 267 Abs. 3 AE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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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 체포영장 집행 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사전판결 요청 의무 위반 관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71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의 스웨덴 송환을 허용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에 사전판결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법관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2-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30일 결정 (터키 송환 및 법관의 권리 관련)(2 BvR 206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터키 국적자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린 고등법원의 재판이 청구인의 법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04-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27일자 결정(1 BvR 2731/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재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보충성의 원칙 및 실체적 이유로 인해 부적법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