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4일 결정: 대외세법상 국외 특수관계자 간 무담보 대여금에 대한 소득조정과 유럽연합법상 선결제판청구권 침해(2 BvR 1161/19)

신청인(독일 내 유한회사)은 벨기에에 소재한 자회사에 대여금을 제공하고 Verrechnungskonto(정산계좌)를 운영하였으나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후 자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해당 대여금 채권에 대해 가치하락(Teilwertabschreibung) 및 채권포기(Forderungsverzicht)를 단행하였다. 과세관청과 독일 연방재판소는 대외세법 제1조 제1항을 근거로 무담보 대여와 채권포기에 따른 손실을 부인하고 소득 조정을 행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평등원칙 및 유럽사법재판소(ECJ) 선결제판의무 위반(법관의 권리 침해)을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1심(재판소)은 과세관청의 조정을 배척하였으나, 연방재판소(2심/최종심)는 과세관청의 상고를 인용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재판소 판결 중 EU법상 선결제판의무 위반 및 법관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