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튀르키예에 대한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 중 일부가 기본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취소됨(2 BvR 169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튀르키예에 대한 범죄인 인도 허가를 인정한 브라운슈바이크 고등판결소의 결정들이 청구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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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독일 연방헌재결정
튀르키예 범죄인 인도 사건에서 영상회의 방식을 통한 재판 참여와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36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튀르키예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면서 피청구인의 공판 출석 및 실효적 참여 보장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셀레 고등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2023-12-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4일자 터키 송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 BvR 169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소는 튀르키예 당국으로의 청구인 송환 결정을 본안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3-11-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1월 30일자 터키 국적자 강제퇴거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147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소는 터키 국적의 청구인이 다름슈타트 행정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및 강제퇴거 조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기각(각하) 결정했습니다.
2023-08-03독일 연방헌재결정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허가결정 중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인한 일부 취소 및 파기환송 사건(2 BvR 183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튀르키예에 대한 형 집행 목적의 인도허가를 선고한 나움부르크 고등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2023-04-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4월 21일자 잠정처분 반복 결정(2 BvR 183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튀르키예 당국으로의 인도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존의 인도 집행을 중단하는 잠정처분을 최대 6개월간 연장하여 다시 발령했다.
2022-10-31독일 연방헌재결정
튀르키예로의 인도 집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2 BvR 183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튀르키예 당국으로의 인도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본안 판결 시까지 또는 최대 6개월 동안 청구인의 튀르키예 인도를 임시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2-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30일 결정 (터키 송환 및 법관의 권리 관련)(2 BvR 206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터키 국적자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린 고등법원의 재판이 청구인의 법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