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4월 17일자 결정 (체류허가 및 절차유예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2 BvR 244/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체류 지위 확보를 위한 임시처분 및 절차유예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심리거절(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Art. 6 Abs. 1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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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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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3년 11월 7일자 연금 과세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14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한 이중과세 및 사적 연금 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이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2022-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자녀 양육을 위해 과거에 더 큰 주택을 소유했던 수급자에 대한 주거 자산 평가 규정 합헌 결정(1 BvL 1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전 제2권(SGB II) 제1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가 자녀 양육을 위해 과거에 더 큰 주택을 취득했던 기초보장 수급자의 주거 자산 보호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및 가족보호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03-31독일 연방헌재결정
성년 자녀의 후견인 해임 사건에서 가족의 보호 및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의 헌법위반 인정 사건(1 BvR 41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질환을 앓는 성년 딸의 법정후견인 자리에서 어머니를 해임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독일 기본법 제6조 제1항이 보장하는 가족보호에 관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