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1년 2월 10일 형사상 범죄수익환수 개정법 및 진정소급입법 합헌 결정(2 BvL 8/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7년 형사상 범죄수익환수 개정법에 따른 독립적 몰수 제도가 진정소급입법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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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7년 형사상 범죄수익환수 개정법에 따른 독립적 몰수 제도가 진정소급입법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마약 중독 및 후견 보호 상태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적 신청인에 대한 추방을 헌법소원 심판 결정 시까지(최대 6개월)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가처분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절차적 무기대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에 사전 경고장과 다른 새로운 주장과 반박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발령된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절차적 무기평등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부는 과속 과태료 부과 처분 및 관련 법원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서명, 비준서 기탁, 관보 게재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einstweilige Anordnung) 신청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및 관련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뮌헨 고등법원의 구속집행유지 결정이 피청구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뮌헨 II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트비아로의 범죄인 인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라트비아 당국으로의 인도 집행을 최장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의 강제퇴거 과정에서 생명 및 신체의 보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아헨 지방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