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월 10일자 주거 퇴거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 BvR 2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재판부는 2024년 1월 10일, 주거 퇴거 집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 사건 결정 시까지 최대 6개월간 강제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신체의불가침권§ 32 Abs. 1 BVerfGG
집행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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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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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14일 결정 (강제퇴거 집행정지 및 생명·신체의 불가침권 관련)(2 BvR 1233/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81세의 고령인 주거 침해 채무자가 강제퇴거로 인해 중대한 건강상 위험에 직면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적절한 사실조명(감정 등)을 다하지 않은 것은 기본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2-05-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17일자 주거 침해 및 강제퇴거 관련 헌법소원 불기소 결정(2 BvR 66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강제퇴거에 대한 헌법소원이 보충성 및 이유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 불참가(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021-01-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26일자 아헨 지방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2 BvR 178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의 강제퇴거 과정에서 생명 및 신체의 보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아헨 지방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