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속도측정기 로우메스데이터(Raw Measurement Data)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09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속도위반 단속에서 사용된 트라피스타 S350(TraffiStar S350) 측정기가 로우메스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가 충분히 이유를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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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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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속도위반 사건 정보공개 거부 관련 재판소원 인용 결정(2 BvR 1451/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과속 단속 부과 처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단속 관련 정보(원측정 데이터 및 기기 이력부 등)의 열람 및 접근을 거부한 하급심 판결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3일자 속도위반 과태료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1949/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및 관련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2021-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13일자 속도위반 과태료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결정(2 BvR 221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지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이에 대한 법률상소 기각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