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독일 연방헌재결정
형집행정지 신청 기각 및 관련 결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결정(2 BvR 2061/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455조에 따른 형집행정지 신청을 거부한 검찰청의 처분과 이를 유지한 하급 법원의 결정들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불가침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Art. 2 Abs. 2 S. 1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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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17일자 주거 침해 및 강제퇴거 관련 헌법소원 불기소 결정(2 BvR 66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강제퇴거에 대한 헌법소원이 보충성 및 이유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 불참가(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021-01-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26일자 아헨 지방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2 BvR 178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의 강제퇴거 과정에서 생명 및 신체의 보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아헨 지방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