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7년 형사상 범죄수익환수 개정법에 따른 독립적 몰수 제도가 진정소급입법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범죄수익환수는 책임원칙이 지배하는 형벌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과 유사한 독자적 성격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 개정법 시행 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독립적 몰수를 허용하는 구 형법 시행법 제316조 h 제1문은 법치국가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배경
독일 연방통상법원(BGH)은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를 선고하면서도, 개정된 형법에 따라 제3자인 기업들에 대해 거액의 범죄수익 추징(독립적 몰수)을 명한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심리하던 중, 개정법 시행 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행위에까지 신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구 형법 시행법(EGStGB) 제316조 h 제1문의 위헌성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사건 구조
본 사건은 독일 연방통상법원의 제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에서 심리하였으며, 2017년형사상 범죄수익환수 개정법 부칙 조항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범죄수익환수 제도가 형벌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책임원칙이나 형벌 불소급 원칙의 직접적용을 받지 않으며, 범죄로 인해 위법하게 형성된 재산 상태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무상 참고
독일 형사소송 실무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과거의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이라도 개정된 독립적 몰수 규정과 30년의 독자적 몰수시효에 근거하여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이 확립되었습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