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형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보충적 이유 제시 의무 판결(18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형 집행유예 취소 결정 시 법원이 단순히 의무 불이행 사실만을 근거로 삼는 자동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유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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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6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형 집행유예 취소 결정 시 법원의 강화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160/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한 군사법원의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025-01-2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항소심 판결에 대한 무효 신청 각하 결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사례(16/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르셀로나 지방법원 제11부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무효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4-07-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7월 19일자 헌법소원 불기리 결정(1 BvR 82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재판부는 마틴 루터 대학교 할레-비텐베르크의 조치 및 관련 행정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불기리)함.
2023-1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11일자 결정(1 BvR 213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2지부는 연방사회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각하함.
2023-1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11일자 제1부제3재판부 결정(1 BvR 12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제3재판부는 청구인의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023-06-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체적 이유 제시 없는 반복적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대리인 변호사에게 남용 수수료 부과 결정(1 BvR 101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 수리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2023-05-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19일자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및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남용금지 경고 결정(1 BvR 70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2023-05-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15일자 헌법소원 심리거절 결정(1 BvR 62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3지부는 연방통상법원(Bundesgerichtshof)의 결정 및 소송비용 고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거절(Nichtannahme)함.
2023-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235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아동에 대한 장기간의 면접교섭권 제한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재판에 필수적인 감정서 및 의사 진단서 등의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불수리(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