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자환자기록부(ePA) 등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61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전자환자기록부(ePA) 도입 및 관련 보건의료 법률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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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전자환자기록부(ePA) 도입 및 관련 보건의료 법률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교도소 이전에 불만을 품은 수형자가 이전에 대한 적법성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 법원들이 확인의 이익과 권리보호요건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기본법상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