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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하여 생존에 직결된 중환자실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트리아지(Triage)' 상황이 발생할 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보호의무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탈출 시도 후 체포되어 아동시설에 수용되었던 청구인의 형사상 명예회복(재활)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Schwerin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표현 관련 가처분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심문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 prozessuale Waffengleichheit(소송상 무기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에서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에 대한 압수 및 열람 확인 결정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도입된 '연방 비상 브레이크(Bundesnotbremse)' 조치인 감염병보호법 제28b조의 합헌성을 확인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학교 폐쇄 및 등교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잔여 형기 가석방을 거부한 하급심 법원들의 결정이 '최선의 사실조사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강연 중 유명 가수를 '반유대주의자' 및 '구조적으로 증명 가능하다'고 평가하여 민사상 표현금지 명령을 받은 강사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고등법원 판사가 사법행정권자로부터 받은 처리 실적 미달 지적 및 신속 처리 촉구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불수리(각하)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35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 수형자가 교도소 측에 자살을 위한 의약품 획득 및 허용을 요구했으나 기각된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들이 재판청구권(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들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