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원칙

‘비례성원칙’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형사절차 목적 신원확인조치(지문 채취 및 전신 사진 촬영)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자결권 침해 결정(2 BvR 54/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81b조 제1대체항에 따른 신원확인조치 중 열손가락 및 손바닥 지문 채취와 5면·전신 사진 촬영 명령을 그대로 인정한 츠비카우 지방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정보자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1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도입된 '연방 비상 브레이크(Bundesnotbremse)' 조치인 감염병보호법 제28b조의 합헌성을 확인했다.

2021-1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학교 폐쇄 및 등교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코로나19교육받을권리

2021-04-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9일 유럽중앙은행(EZB)의 공공부문 매입 프로그램(PSPP) 판결과 관련하여 제기된 집행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유럽중앙은행Public Sector Purchase Program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