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 지연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2/25)
수감 중인 신청인이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이유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각함.
Landgericht Regen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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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독일 연방헌재결정
수감자의 어머니와 통화할 권리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91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 수감자가 어머니와의 월간 정기 통화를 거부당한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보충성 원칙 위반 및 권익보호 필요성 소멸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 불참여 결정을 내렸다.
2023-05-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19일 결정 (알몸 수색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취소)(2 BvR 7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알몸 수색의 위법성이 확인된 후 제기된 국가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하급심 법원이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반영한 헌법합치적 법 해석이나 대체적 국가책임 법리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2-07-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7월 28일 결정 (수감자의 소송구조 신청 기각에 관한 헌법소원)(2 BvR 181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소 의사가 수감자의 건강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수감자가 제기한 형사집행법상 사법절차 신청을 단순한 Wissenserklärung(지식표명)으로 보아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2022-05-25독일 연방헌재결정
교도소 비상호출장치 고장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리 지연이 실효적 권리구제권을 침해한다고 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6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슈트라우빙 교도소의 비상호출장치 고장 문제와 관련해 수용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7개월 이상 결정하지 않은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의 부작위가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실효적 권리구제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2021-1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중가수를 반유대주의자로 평가한 표현을 금지한 민사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결정(1 BvR 1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강연 중 유명 가수를 '반유대주의자' 및 '구조적으로 증명 가능하다'고 평가하여 민사상 표현금지 명령을 받은 강사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 침해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