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1일 결정 (가처분 사건에서의 prozessuale Waffengleichheit 위반)(1 BvR 2708/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표현 관련 가처분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심문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 prozessuale Waffengleichheit(소송상 무기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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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표현 관련 가처분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심문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 prozessuale Waffengleichheit(소송상 무기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재판관 파울루스, 크리스트, 헤르텔)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 결정에 부의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증구금 수용자들이 교도소 측에 제출한 불만 및 제안 서한에 대해 교도소가 회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하급심 법원들이 이를 기각한 것이 기본권(청원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