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독일 연방헌재결정
수형자의 조력 자살 요청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290/24)
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의사를 통한 조력 자살을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함.
수형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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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독일 연방헌재결정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및 적법절차 보장 위반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134/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 법원이 수형자의 적법한 의견진술서를 반영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린 것은 기본법상 청문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3-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19일 결정 (수감자 교도소 이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재판청구권)(2 BvR 1936/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의 교도소 이송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이 수감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3-05-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19일 결정 (알몸 수색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취소)(2 BvR 7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알몸 수색의 위법성이 확인된 후 제기된 국가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하급심 법원이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반영한 헌법합치적 법 해석이나 대체적 국가책임 법리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1-12-22독일 연방헌재결정
수형자의 사회치료 중단 및 교도소 이송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49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제기한 사회치료 중단 및 교도소 간 이송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2021-11-03독일 연방헌재결정
무기징역 수형자의 자살 조력 및 의약품 획득 허용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 사건(2 BvR 82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35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 수형자가 교도소 측에 자살을 위한 의약품 획득 및 허용을 요구했으나 기각된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들이 재판청구권(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들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