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코로나19 관련 학교 폐쇄 및 등교 금지 조치에 대한 결정(1 BvR 97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학교 폐쇄 및 등교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학교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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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감염병예방법 제28조 제3항에 대한 2021년 5월 21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43/21)
작센주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제28조 제3항의 위헌 확인 및 대통령의 법률 공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이를 전원일치로 기각함.
2021-0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학교 및 보육시설 폐쇄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4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학교 및 보육시설 폐쇄에 반대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