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도입된 '연방 비상 브레이크(Bundesnotbremse)' 조치인 감염병보호법 제28b조의 합헌성을 확인했다.
- 재판소는 야간 통행금지 및 접촉 제한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가족과 유사한 친밀한 관계 및 개인의 인격 발현을 위한 만남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자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배경
독일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2021년 4월 감염병보호법을 개정하여 '연방 비상 브레이크'를 도입했다. 이는 특정 지역의 7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야간 통행금지, 접촉 제한, 시설 폐쇄 등을 연방 차원에서 일괄 적용하는 조치였다.
사건 구조
다수의 청구인이 해당 법률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며, 일부 절차적 각하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여 해당 조치가 합헌임을 선언했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입법자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때,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비례성이 충족된다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실무상 참고
이 결정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한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판례로, 이후 유사한 감염병 대응 입법의 기준점이 되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