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권리구제

‘실효적 권리구제’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보안감호 수용자의 가처분 신청 기각: 본안 판단 전 사실상 기정사실화 방지 등 엄격한 요건 미충족(2 BvR 879/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부는 보안감호 수용자가 제기한 가처분(잠정명령)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2024-12-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의 서면 판결이유서 완성을 기다리느라 자산가압류 항고 심리를 지연한 고등법원의 부작위 등을 다툰 헌법소원을 불각하(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2024-1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행정법원에 망명법상 '사실심 상고(Tatsachenrevision)'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하급 행정법원이 긴급 잠정권리구제 결정을 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1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개된 소송절차의 새로운 본안판결에 대해 제기된 청문권 침해 이의신청(Anhörungsrüge)을 각하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실효적 권리구제청구권 및 법적 청문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2024-10-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면접교섭 절차의 지연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구체적 주장·증명 부족으로 각하(부수리)하였습니다.

2023-10-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정신과 병원 수용 중 발생한 신체 결박 및 강제 투약 조치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 부작위 등을 다툰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ZwangsmedikationArt. 104 Abs. 2 Satz 1 GG

2023-02-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질병으로 인해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한 후 제기한 원상회복 신청을 기각한 구역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기한 도과기한의 이익

2022-01-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퇴직(명예퇴직/직권휴직) 절차에서 발령된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신체검사 명령에 대해 잠정적 권리구제 신청을 각하한 행정고등법원의 결정이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 제1문의 실효적 권리구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2-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수용자가 외부 호송 중 수갑 착용과 교도관의 제복 착용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잠정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1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탈출 시도 후 체포되어 아동시설에 수용되었던 청구인의 형사상 명예회복(재활)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Schwerin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