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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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원 공인 번역사 선서 갱신 요건 강화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1 BvR 10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를란트주의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법령에 따라 기존 법원 공인 번역사의 일반 선서 효력이 2027년 말에 종료되고 연방법상 요건 충족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 제기된 직접 헌법소원을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2024-10-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면접교섭 절차의 지연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구체적 주장·증명 부족으로 각하(부수리)하였습니다.

2024-07-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네덜란드 보험회사가 슬로바키아 공화국을 상대로 승소했던 약 2,210만 유로 규모의 투자중재 판정을 취소한 독일 연방대법원(BGH) 결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하였다.

2023-06-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하였다.

2023-03-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자녀 세 명에 대한 친권 일부의 임시 박탈 및 외부 시설 위탁 결정을 다툰 부(父)의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하였다.

2022-06-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육류산업 내 도축·정육·육가공 작업 시 외주업체 근로자(도급) 및 파견근로자 활용을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하였다.

Arbeitsschutzkontrollgesetz재판소원

2021-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튀링겐주 헌법재판소가 튀링겐주 주선거법상 남녀 동수 공천제(Paritätsgesetz)를 무효로 선언한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미수용(각하) 결정하였다.

2021-1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고등법원 판사가 사법행정권자로부터 받은 처리 실적 미달 지적 및 신속 처리 촉구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불수리(각하) 결정을 내렸다.

독일 재판관법재판소원

2021-09-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브란덴부르크주 지방공과금법 제1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