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utscher Bunde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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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2월 7일자 선거심사소청 사건 결정(2 BvC 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연방의회의 결의에 대한 선거심사소청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함.

2022-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유럽연합의 차세대 EU(NGEU) 기금 조성을 위한 Eigenmittelbeschluss-Ratifizierungsgesetz(ERatG, 자기조달결정 비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자기조달결정재판소원

2022-10-27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연방의회선거 비례대표 명부 불허 관련 선거심사 헌법소원 절차에서의 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고, 독일 연방의회 앞 선거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비용 상환 청구의 예비적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Grundgesetz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2022-10-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정부가 연방하원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가능한 한 시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및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분야의 조치에도 적용된다.

2022-10-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기 예정인 선거심사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함.

2022-09-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2년 9월 29일 선거심사소원(2 BvC 3/22)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및 각하(verworfene)함.

2 BvC 3/22독일

2022-07-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제기한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재단 관련 예산 지원 및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Grundgesetz예산지원

2022-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선거심사소청 사건에서 보조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고 선거심사소청을 배척함.

2022-05-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의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과 관련하여 AfD 원내교섭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야당권리Grundgesetz

2022-03-23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선거법 제28조는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해 정당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Grundgesetz지방선거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