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3일 선고 선거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C 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1년 3월 3일 독일 연방의회의 2020년 1월 16일자 결정(EuWP 4/19)에 대한 선거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Deutscher Bunde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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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CETA(유럽연합-캐나다 포괄적 경제통상협정) 가적용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결정(2 BvE 4/16)
독일 연방바이에른주 등의 좌파당(DIE LINKE) 연방하원 원내교섭단체가 연방하원의 2016년 9월 22일 CETA 가적용 관련 입장 표명 및 법률 형태의 동의 부작위가 연방하원의 기본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함.
Organstreitverfahren유럽통합책임
2021-02-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17일 선고 선거심사소원 기각 결정(2 BvC 5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1년 2월 17일 W씨가 독일 연방의회의 2019년 10월 24일자 결정(EuWP 20/19)에 대해 제기한 선거심사소원(Wahlprüfungsbeschwerde)을 기각함.
2021-0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11일 선거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C 5/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1년 2월 11일자로 제기된 선거심판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
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에 대한 가결정 신청 기각 결정(2 BvQ 9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서명, 비준서 기탁, 관보 게재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einstweilige Anordnung) 신청을 각하했다.
2021-01-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8일자 법관 기피신청 기각 및 선거심사청구 기각 결정(2 BvC 1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편파성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하기에 전적으로 부적절하므로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