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선거심사소청 사건에서 보조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고 선거심사소청을 배척함.보조인 선임 신청은 객관적으로 유익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선거심사소청은 승소 가능성이 없어 기각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판결 이유 설시는 생략됨.배경본 사건은 독일 연방의회가 2019년 10월 24일 내린 결정(EuWP 30/19)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선거심사소청(Wahlprüfungsbeschwerde)과 소송 수행을 위한 보조인 선임 신청에 관한 것이다.사건 구조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2년 6월 8일 만장일치로 보조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고 선거심사소청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시사점연방헌법재판소 절차에서 보조인(Beistand)의 선임은 법적 재량에 속하며 객관적 유익성과 주관적 필요성이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실무상 참고선거심사소청이나 헌법소원 절차에서 변호사 또는 독일 대학의 법학교수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소명해야 한다.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연방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정당 및 당대표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6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