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3년 9월 20일자 선거심사소원 기각 및 병합 결정(2 BvC 25/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3년 9월 20일 선거심사소원 사건(2 BvC 25/22 및 2 BvC 34/23)을 병합하여 모두 기각 및 각하했습니다.
Deutscher Bunde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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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독일 연방헌재결정
2023년 9월 20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선거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C 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3년 9월 20일 연방의회의 선거 이의 제기 기각 결정에 대한 선거심판청구를 기각함.
2023-09-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9월 20일 선고 결정(2 BvC 2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1년 9월 26일 실시된 연방의회 선거 중 베를린 일부 선거구에서의 재선거와 관련된 독일 연방의회의 2022년 11월 10일자 결정에 대한 선거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09-15독일 연방헌재결정
WHO의 국제보건규칙 개정 및 국제 팬데믹 협약 체결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08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및 국제 팬데믹 협약(CA+) 체결을 위한 독일 연방정부의 향후 참여와 비준을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2023-07-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7월 5일 결정 (연방의회의 선거심사소송 참가 및 법관 기피신청에 관한 건)(2 BvC 4/23)
독일 연방의회가 연방헌법재판소의 선거심사소송 절차에 소송참가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2023-07-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건물에너지법 개정안 관련 가처분 결정(2 BvE 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의원이 건물에너지법(GEG) 개정안의 입법 절차에서 자신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인용했다.
2023-05-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23일자 결정 (NPD 국가 재정 지원 배제 신청에 관한 본안 심리 개시 결정)(2 BvB 1/19)
독일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가 독일민주당(NPD)을 국가 재정 지원에서 배제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본안심리Bundesrat
2023-0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재단 자금 지원 관련 2023년 2월 22일 판결(2 BvE 3/19)
정당에 가까운 정치 재단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정당 간의 기회균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023-02-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2월 1일자 선거심사소원 기각 결정(2 BvC 6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하원(Deutscher Bundestag)의 2019년 10월 24일자 선거심사 관련 결정에 대한 선거심사소원을 기각함.
2022-12-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2월 7일자 선거심사소원 기각 결정(2 BvC 1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회의 2020년 1월 16자 결정을 다투는 선거심사소원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