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가 연방하원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가능한 한 시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및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분야의 조치에도 적용된다.
정보제공의무의 상대방은 개별 의원이 아니라 연방하원 전체이며, 기밀유지 규정이 적용되는 정보 제공은 민주주의 원칙에 내재된 의회 공개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연방정부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한계는 행정부의 고유한 독자적 책임 영역이나 국가 이익에 국한되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연방하원에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배경
본 사건은 독일 연방정부가 유럽연합(EU)의 이른바 'EUNAVFOR MED' 군사작전과 관련된 위기관리 구상(CMC) 초안을 EU 이사회 의결 전에 연방하원에 적시에 제공하지 않고 일부 제한적으로만 공유한 것에 대해, 녹색당 및 좌파당 연방하원 교섭단체가 연방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Organstreit)을 청구한 사안이다.
사건 구조
연방하원 내 정당 교섭단체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연방기본법상 유럽연합 관련 정보제공청구권 및 참여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수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가 병합하여 심리하고 위헌 확인 판결을 내렸다.
시사점
외교 및 안보 정책 분야라 할지라도 유럽연합의 통합 프로그램과 연계된 사안에서는 연방정부가 연방하원에 대한 포괄적이고 시급한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보 은폐나 축소에 제동을 걸고 의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했다.
실무상 참고
연방정부는 향후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공동안보방위정책 관련 문서나 중요 현안을 다룰 때 기밀유지나 행정부의 독자적 영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방하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예외 적용 시에는 엄격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