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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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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7일 결정 (부대표 선출 시 개별 의원의 후보자 추천권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2 BvE 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개별 의원에게 독자적인 후보자 추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부수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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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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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6월 22일자 기관쟁송절차하급심 결정(2 BvE 1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독일 연방의회 소속 의원들이 연방의회 의장의 마스크 착용 의무 Allgemeinverfügung(일반처분)에 대해 제기한 기관쟁송(Organstreitverfahren)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취하로 인해 절차종결 결정을 내렸다.

OrganstreitverfahrenDr. Alice Wei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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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6월 8일 결정 (EU 자체재원결정 및 회복기금 관련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기각)(2 BvE 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 내 정당(AfD) 원내교섭단체가 제기한 EU 자체재원결정 비준법 및 유럽연합 회복기금 관련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을하급심 및 선행 결정에 따라 이미 법률이 공포되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Fraktion der Alternative für DeutschlandUnion europé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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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독일 연방헌재결정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한 선거 추천인 서명 제출 의무 면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1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회(연방의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2021년 연방의회선거 후보 등록 시 필요한 추천인 서명 제출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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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PSPP 판결 집행명령 신청 기각 결정(2 BvR 1651/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9일 유럽중앙은행(EZB)의 공공부문 매입 프로그램(PSPP) 판결과 관련하여 제기된 집행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유럽중앙은행Public Sector Purchase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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