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25일 잠정처분 기각 결정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관련)(2 BvE 1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의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과 관련하여 AfD 원내교섭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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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의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과 관련하여 AfD 원내교섭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의회 부의장 선출은 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정에 따른 자유로운 선거에 해당하며, 각 교섭단체가 제안한 후보자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하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의 코로나19 방역 조치(2G+ 규정 등)로 인해 백신 미접종 의원들의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식 참석이 배제되어 기본권 및 의정활동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니트는 AfD 연방의원 교섭단체가 제기한 연방의회 부통령 후보 선출 관련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며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