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연방선거법 제28조는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해 정당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요건을 충족한다.지방선거명부의 불허용은 정당 및 선거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요건' 개념을 구체화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제21조 제3항 제4문 위반으로 너무 일찍 선출되었으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들이 포함된 지방선거명부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거부될 수 없다.배경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국민민주당(NPD) 베를린 지부 등은 2017년 제19대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명부를 제출했으나, 연방선거관리위원회와 독일 연방의회가 일부 대의원의 선출 시기 위반을 이유로 명부 승인을 거부하자 선거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사건 구조원고인 NPD 베를린 지부 등이 연방의회의 선거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선거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재판장 등)가 선거의 유효성 다툼 부분은 각하하고 정당의 자유 및 선거권 침해 주장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시사점선거법규 위반을 이유로 정당의 지방선거명부를 거부할 때, 절차적 위반이 후보자 선정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문제 된 대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명부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실무상 참고정당이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법정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나, 경미한 절차적 흠결이나 실질적 영향이 없는 대의원 선출 시기 위반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곧바로 명부를 반려하는 조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