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기 예정인 선거심사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함.
- 신청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권익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변호사 조력 없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해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함.
-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의 관련 결의에 대해 형식적 또는 실체적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승소 가능성(성공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배경
신청인은 독일 연방하원이 2019년 10월 24일에 내린 결정(EuWP 16/19)에 불복하여 선거심사소송(Wahlprüfungsbeschwerde)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앞서 소송 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포함한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를 신청함.
사건 구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가 판사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신청인의 소송구조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요건 불비(권리구호의 필요성 및 승소 가능성 소명 부족)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함.
시사점
선거심사소송이나 헌법재판에서 소송구조 및 국선대리인 선임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인 권리행사의 곤란성, 경제적 사정뿐만 아니라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과 구체적인 이유가 명확히 소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선거심사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는 청구의 적법성과 실체적 이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의 주장으로는 소송구조 인용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