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해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원심법원이 스스로 기각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2 BvR 1552/24)
국선변호인 해임 결정에 대해 변호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원심법원(지방법원)이 스스로 심리하여 각하한 것은 법정 법관의 원칙(Art. 101 Abs. 1 S. 2 GG)을 위반한 것이다.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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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독일 연방헌재결정
파산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파산신청의 적법성 심사를 배제하고 실체적 개시사유만 심사한 것은 자의적 결정에 해당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214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산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심사 시 파산신청의 적법성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실체적 개시사유(지급불능·채무초과)의 존재 여부만 따지면 된다고 본 하급심(함부르크 주고등법원/지방법원)의 판단이 자의적이며 평등권 및 법인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16 InsO파산신청 적법성
2023-09-28독일 연방헌재결정
통일특허법원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소송비용액 결정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739/17)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통일특허법원 관련 헌법소원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복사본(중복서류) 제작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10-27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0월 27일 결정 (선거심사 불허에 따른 비용확정 및 국회 심사절차 비용 상환 청구 기각)(2 BvC 22/19)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연방의회선거 비례대표 명부 불허 관련 선거심사 헌법소원 절차에서의 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고, 독일 연방의회 앞 선거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비용 상환 청구의 예비적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2022-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2월 3일자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91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제부 제3소는 형사소송법상 비용부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하여 법적 구제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헌법소원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