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25일 잠정처분 기각 결정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관련)(2 BvE 1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의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과 관련하여 AfD 원내교섭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Organstreit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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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2년 1월 26일자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식 백신 및 방역 조치 관련 가처분 기각 결정(2 BvE 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의 코로나19 방역 조치(2G+ 규정 등)로 인해 백신 미접종 의원들의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식 참석이 배제되어 기본권 및 의정활동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7일 부통령 후보 선출 관련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E 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니트는 AfD 연방의원 교섭단체가 제기한 연방의회 부통령 후보 선출 관련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며 배척했다.
2021-06-23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후버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2 BvE 1/17)
독일 연방대통령 및 연방의회 등 기관분쟁 절차에서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 국가민주당(NPD)이 후버(Huber)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